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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후보님들! “경주를 위해 일할 준비는 됐습니까?”
현 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선점 노리는 출마 예상자들
특정 정당 공천에 올인 하고 묵인하는 경주선거 언제까지?
‘요고납간(堯鼓納諫) 순목구잠(舜木求箴) 하는 준비된 선거직 기대한다’
이성주 기자 /  1318호입력 : 2017년 11월 23일
|  | | | ⓒ (주)경주신문사 | |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두고 경주에도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경주 지방선거는 최양식 현 시장의 불출마선언으로 혼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민자치권이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경주의 산업, 경제, 문화·관광,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경주에는 내년 선거를 두고 ‘누구와 가깝다’ ‘누가 공천을 받기에 유리하다’ ‘내가 공천을 받을 것이다’ ‘누구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는 하마평이 넘쳐난다. 그러나 정작 ‘나는 어떤 준비를 했다’ ‘경주 발전을 위한 구상은 이렇다’는 여론은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공천을 받기위해, 출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주를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으며 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 경주사회는 글로컬(global+local) 시대 경쟁력 있는 경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글로컬 시대,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지방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즉, 지방이 갖고 있는 자산을 세제적인 수준보다 앞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경쟁력을 생기고 살아 남을 수 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첨단에너지산업도시를 지향하는 경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예견하고 경주가 갖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플랜을 제시해야만 한다. 경주의 장점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단점을 풀어 나가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시대, 글로컬 시대, 천년고도 경주는 또 다시 뒤 처질 수밖에 없다.
-탈 원전시대 도래,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더 이상 확장성을 갖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경주에는 현재 6기의 원전이 있다. 그러나 2029년까지 순서대로 월성1, 2, 3, 4호기가 폐쇄되면 지역지원금이 끊겨 경주시 세수가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발표와 함께 동남권에 설치하겠다고 한 원자력해체연구원도 경주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동차, 조선 하청업체들이 즐비한 지역 2차 산업도 하향추세를 보인지 오래다. 경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BIS)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지역 제조업체 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악화로 인한 일자리, 세수, 인구감소는 앞으로 경주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도 지역경제 침체원인 중에 하나다. 한 때 30만 인구시대를 목표했던 경주시 인구는 현재 25만816명(2017. 10. 30. 기준)으로 급감했다.
-토론과 소통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은 해결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때에 풀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갈등만 커진다. 그중 ‘동해남부선·중앙선 경주구간 폐철도부지 활용’ 현안은 난제로 꼽을 수 있다. 경주 도심과 외곽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총 70Km(동해남부선 경주구간 50km, 중앙선 경주구간 20km) 구간은 미래 경주의 도시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선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력이 절실하다.
또 경주의 주요 역사문화유적지와 인접해 있는 황남초등 부지도 학교를 이전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논의가 요구된다. 12년 전 첨예한 대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갈등만 남겼던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과정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지방행정도 발전해야 한다. 누가 주도할 것인가?
11월 기준 경주시 재정자립도(세외수입+지방비)는 32.36%,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는 64.2%. 물론 도농복합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3%와 재정자주도 7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이 폐쇄되기 시작하면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진다.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절실하다. 현재 경주시가 지역에 벌어지는 소모성 각종 행사지원만 하더라도 25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선심성예산편성은 결국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현재와 같은 경주시 재정운용 방법은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선거직들의 모든 업무 수행은 국민(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경주)의 모든 권리는 국민(경주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경주사회는 ‘요고납간(堯鼓納諫) 순목구잠(舜木求箴)-요임금은 북을 달아 충간을 받아들이고, 순임금은 나무를 세워 경계할 것을 구했다’는 중국의 고사처럼 지역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선거직을 요구하고 있다. |
이성주 기자 / 1318호 입력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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