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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올해 임시회 모두 마무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16호입력 : 2017년 11월 09일
경주시의회는 지난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2일에는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향후 추진방향 및 월성1호기 조기폐로 추진에 대한 한수원 입장을 듣고 논의했다.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정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했다.
안건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신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제228회 임시회로 올해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말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주 의원, 불필요한 법인 해산, 구조조정 등 절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각종 고소·고발로 ‘얼룩’, 경찰, ‘입찰방해 혐의’ MBC·경주문화재단 압수수색, 경주 산하기관·민간 발굴업체가 ‘천년王京’ 플랜 뚝딱.
정현주 의원(더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언론보도 헤드라인을 열거하면서 이들 기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스마트미디어센터, (재)경주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 구조조정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본지 제1315호 1면 참조>
특히 “경주시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내부 조직 갈등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물론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초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경주시가 떠안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의 해명과 사업 관련자의 책임에 대한 문책을 전제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향후 운영대책을 재론해 부당하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관련 보도는 경주시 행정의 청렴도는 물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시의회에서 봉황대뮤직스퀘어 등 각종 시 위탁 사업을 재단이 제3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이 이뤄지도록 주문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시로부터 15~20억 여원의 출연금과 70~100여 원의 위탁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난해부터는 한수원으로부터 11억원을 별도 사업자금으로 지원받는다”며 “25억 여원을 별도로 재단 적립금으로 비축해 놓고도 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을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자출연기관과는 별도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까지 설치했지만 기대와 달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책임전가 대상만 확대됐다는 불평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시대적 상황이 변해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방향 재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경주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16호 입력 : 201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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