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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국책사업·현안사업 현주소]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상)-역사도시조성사업 사실상 무용지물-대부분 미추진, 향후 진행 불투명
방폐장 유치이후 예산 빨리 받기 위해
방폐장지원사업에 포함시켜도 지지부진
기간 지난사업 예산확보 대책 없어 불투명
대형사업 추진 지자체 치적홍보용으로 전락 지적
이성주 기자 /  1303호입력 : 2017년 07월 27일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하 역사도시조성사업).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총 65개 사업(선도사업 21개, 대상사업 44개)에 총 3조3533억원(국비 1조7662억, 지방비 1조1799억, 민자 4072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이 사업은 2003년 8월에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당시 백상승 전 시장이 경주를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광부(현 문체부)와 경북도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경주역사도시 추진T/F팀이 구성돼 1년여 동안 중간보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그리고 정부는 2004년 7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그해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확정한 것은 30년간 4단계에 걸쳐 3조35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주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던 이 사업은 시작한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당초 사업추진 계획과는 달리 흐지부지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민의 관심 속에 출발했던 이 사업이 정부와 경주시의 관심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지자체의 홍보성 치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대로 진행된 사업이 없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역사도시조성사업의 총 65개 사업(선도사업 21, 대상사업 44) 총 3조3533억원 중 올해까지 5445억원(국비 3696억, 지방비 1749억)이 투입돼 총 사업비의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  | | | ⓒ (주)경주신문사 | |
총 65개 사업 중 시작도 못한 사업이 34개 사업에 달한다. 미추진 사업 중 문화재청 사업이 6개, 문체부 사업이 26개다.
문화재청 미추진 사업 중에는 개별유적보존정비(2000억원)와 경주읍성주변지역 경관사업(800억원)은 2016년~2025년 사업이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또 문화재보존복원연구센터 설립도 마찬가지다.
문체부 사업은 더 심각하다.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역사도시문화관 건립(2006년~2012년/예산 600억원)은 부지문제와 사업성 논란으로 국비 지원도 없이 (구)시청사 부지 문화재 발굴과 디지털복원 기초 작업에 시비 12억원이 투입된 것이 전부다. 이 사업은 현재 다른 곳에 대상 부지를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역사문화도시하천경관정비사업(’09~’12년/100억원), 육부촌종합문화공간조성(’11~’20년/150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글로벌 브랜드화(’11~’20년/956억원), 경주문화관광콘텐츠개발센터 설립(’16~’35년/500억원), 예술인 마을조성(’16~’25년/500억원-민자 250억원 포함), 경주해설사제도 도입과 양성 및 활용(’11~’25년/50억원) 등 실행기간이 끝난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야 할 사업도 대부분 미추진 사업으로 남아 있다.
또 2006년 사업이 시작된 후 10년 만인 2015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사업 중 이미 기간이 지난 16개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월성해자발굴복원(’06~’12년/120억원), 신라고분학술발굴(’06~’12년/100억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06~’15년) 등이 예산이 없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지지부진 예견됐다?
30년 대역사인 이 사업은 당초 문체부와 경주시의 예산확보 공언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은 했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 1억7662억에 달하는 국비확보도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담당해야 했지만 이들 기관이 역사도시조성사업을 위해 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은 없었다.
매년 경주시가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방문해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자체 예산이 많지 않은 두 기관이 주는 예산은 많지 않았다. 또 1조1799억원에 달하는 지방비(도비·시비) 부담도 매년 두 기관이 주는 예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애초부터 계획적인 사업추진은 불가능했다.
현재 문화재청 사업은 국비 7, 지방비 3 비율, 문체부 사업은 지역특별발전회계에 의해 배정되는데 국비 5. 지방비 5 비율로 되어 있어 열악한 경주시 재정 상황으로는 설령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많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2007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 22개 사업을 포함시켰지만 이마저도 주관부서인 산자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방폐장유치지원사업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그리고 역사도시조성사업의 딜레마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은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6615억, 지방비 2835억)이며 ▷1단계 ’14년~’17년(1770억원) ▷2단계 ’18년~’25년(6568억원)로 진행된다. 사업은 △왕궁(월성) 복원정비(’14~’25년/2700억원) △동궁과 월지복원(’10~’25년/630억원) △월정교 복원(’06~’17년/510억원) △황룡사 복원정비(’06~’25년/2900억원) △대릉원 일원 복원정비(’13~’25년/1545억원)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복원정비(’06~’25년/629억원) △대형고분 발굴전시(’14~’25년/273억원) △첨성대주변 발굴정비(’12~’20년/272억원) 등 8개이다. 이들 사업 중 핵심사업인 왕궁(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 사업 등은 역사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된 것이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신라왕경사업에 297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8년 이후 647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2007년 확정된 총 55건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는 역사도시조성사업 중 22개 단위사업을 포함시켰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비롯해 문화재청 12개 사업, 문체부 10개 사업이다.
경주시가 방폐장지원사업에 40%에 달하는 역사도시조성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따른 주요 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주시의 기대는 55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모두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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