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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신문 - 국회토론회] 새 정부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방분권 실현되려면 제대로 된 지역신문 필요”
이성주 기자 /  1302호입력 : 2017년 07월 20일
|  | | | ↑↑ (사)바른지역언론연대와 유은혜 국회의원(더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에서 지역 주간신문사 대표들은 ‘지역신문의 건강성과 역량이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려는 지방분권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건강한 지역신문을 발굴·지원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7일 (사)바른지역언론연대와 유은혜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병, 교문위 간사)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육성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모색해보는 자리로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함께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함께했다.
유은혜 국회의원은 “새 정부는 중앙언론 일변도의 언론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언론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분권이 자리잡는데 지역언론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지역 언론인을 대표해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인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발제를, 이승선 충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시민단체에서는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이, 정부 실무자로는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이 함께했다.
-“지역신문이 지방자치의 마지막 보루”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필수적인 것이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신문인데, 현재 국내 지역신문의 현주소는 ‘지역신문법’이 공포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오 대표는 “건전한 지역언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재 지역 주간신문사는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경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에 정체불명의 미디어가 난립하면서 지역신문 전체의 신뢰도까지 저하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행된 정부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미디어 운영 제한 ▲지자체 공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자체가 시정홍보를 위해 방송콘텐츠와 소식지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정홍보물이 자치단체장 개인을 위한 홍보물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역 주간신문 육성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정책과 달리 실질적인 혜택에서는 배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앙 정부가 일간지에만 정부광고를 주고, 주간신문사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 것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정책결정,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진행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인은 “그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신문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빈번했으며,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탈락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회원사간의 소통부재가 불신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일간지 경력자만 선정되고, 지역 주간지 경력자를 배제하는 것은 지역신문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라며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위원에 참여시켜 신문생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에 차별화된 지원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립시장의 경우 ‘옥석구분법’으로 보다 엄격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주간지의 경우 자생모델 실험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허수아비 상태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핵심역할 중 하나인 지원대상사 선정마저 언론재단 지역신문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상윤 경남대 교수도 “위원회가 자문·심의 기능만 있고 의결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언론인 직접지원과 온라인 전환 지원사업에 무게 둘 것”
지역 주간신문사의 의견을 들은 문체부 담당자인 김도형 미디어정책과장은 “현재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그 중심에는 ▲언론사 지원보다 언론인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온라인(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취재에 지원·선정에 대한 불만들은 깊이 있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종이신문 육성법이기 때문에, 온라인매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역 주간신문사 임직원들이 가진 혁신적인 모델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정책적 지원에 있어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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