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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역사 속으로?’
12년 지났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
총 65개 사업 중 34개 사업은 시작도 못해
방폐장지원사업 신라왕경사업과 중첩
이성주 기자 /  1302호입력 : 2017년 07월 20일
찬란했던 신라왕국을 재현하는 30년 대역사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하 역사도시조성사업)’이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해 세월만 보내고 있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은 2005년 7월 2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2006년~2035년)이 진행됐다. 당시 보고회에는 정동채 문광부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의근 도지사, 백상승 시장, 국회의원, 지역 도·시의원, 문화재청, 문체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역사도시조성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은 보고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께서도 경주가 세계 속의 역사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3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은 총 65개 사업(선도사업 21, 대상사업 44)으로 2006년~2035년까지 30년 동안 총 3조3533억원을 투입해 경주를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두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올해까지 5445억원(국비 3696억, 지방비 1749억)이 투입돼 총 사업비의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확보된 예산도 583억원(국비 400억, 도비 55억, 시비 128억)이 전부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총 65개 사업 중 시작도 못한 사업이 34개 사업에 달하며, 당초 2015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사업 중 이미 기간이 지난 16개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 속에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2007년)에 포함했던 월성해자발굴복원 등 22개 사업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폐장 유치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지지부진은 소관부처인 문화재청의 탑-다운(Top-Down)방식에 따른 예산확보 한계와 문체부의 지역특별발전회계(지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 특별히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문화재청 예산을 더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 예산 규모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문체부의 지특 예산도 문체부에서 경북도로 예산을 주면 경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 A교수는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재원확보가 가장 논란거리였다. 그리고 단위 사업 중 방폐장지원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 등과 중첩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거창하게 시작했던 경주역사문화도시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규정까지 포함시켜야 그나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 상세내용은 다음호에 ‘국책·대형주요사업 확대경’을 통해 보도합니다] |
이성주 기자 / 1302호 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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