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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일몰제 적용 경주엑스포, 2018년 위기 맞나?
시의회 “구체적인 대응계획 없이 재정 부담만 안겨”
엑스포 “행사 내실화 통해 국비 지원 연장에 최선”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232호입력 : 2016년 03월 10일
|  | | | ↑↑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엑스포의 2018년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방법과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과 시정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경주문화재단, 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16년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종 행사 개최 시 종전의 콘텐츠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사 후 문제점을 파악 후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행사 기획 시 지역예술인의 참여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개정하는 경주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경주엑스포 일몰제 적용, 2018년부터 행사 중단되나?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정부의 ‘국제행사 일몰제’로 인해 2018년 이후 행사부터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제행사 일몰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7회 이상,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은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지난 2003년부터 국제행사로 적용 받기 시작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해 개최된 실크로드 경주2015까지 6회째이고, 국비 또한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내년 행사 후인 2018년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해 열린 실크로드 경주2015는 전체 예산 147억5000만원 가운데 국비지원은 32억4000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2017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릴 예정인 ‘(가칭)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행사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향후 엑스포공원 운영에도 경주시와 경북도의 재정 부담이 커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날 (재)문화엑스포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시의원들은 국비 중단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경주시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해 의원은 “2018년부터는 국비 지원 중단으로 엑스포 행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화엑스포 재단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일 수 밖에 없다”며 “일몰제 적용의 경우 솔거미술관을 비롯해 엑스포공원 내 건물 유지관리비 등 시비부담이 높아진다. 대책을 마련한 뒤 경북도에 보고하고 경주시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도 의원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경북도와 경주시의 재정부담이 높아진다. 그리고 엑스포 공원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엑스포공원 조성하는 국제행사기념공원은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병길 의원은 “문화엑스포 직원, 경북도 및 경주시 파견 공무원 등 ‘한지붕 세가족’이다보니 업무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업무를 서로 미루다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결과는 흐지부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귀룡 의원도 “엑스포 구조가 문화엑스포, 경북도와 경주시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 보니 국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해 명쾌하고 소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단 직원은 존속하는 한 무한 책임이 있고, 도와 시 파견 공무원은 유한 책임으로 창의력 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엑스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일몰제는 지침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엑스포 상시개장과 내년 행사를 내실화 해 2018년 이후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입예산은 290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체수입은 10억6600만원에 불과했고, 보조금 51억원(국비 10억, 도비 23억, 시비 18억), 기부금 2억5000만원, 출연금 15억원(도비), 이자수입 4억원, 이월금 207억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계획은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 37억4300만원, 엑스포공원 조성사업 109억6900만원, 솔거미술관 운영 10억원, 상시개장 운영비 21억3300만원 등이다.
또 자본금 104억2000만원, 2017년 행사준비금 4억7700만원, 예비비 3억원 등 총 290억4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행사를 위한 준비금은 4억7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라대종 종각건립 장소 구 시청부지로 결정될 듯
수년째 표류하던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순항을 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10일부터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이 사업은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5년째 난항을 겪어왔었다.
지난 2013년 말 제6대 시의회에서 신라대종 제작과 관련한 예산은 가결됐지만, 7대 시의회 들어서는 구 시청부지에 종각을 설치하려는 경주시와 다른 장소 물색을 요구하는 시의회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됐다.
가까스로 지난해 5월 4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종각건립 등에 대한 예산도 통과됐지만 종각 건립 장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시정 현안사항 협의체’를 구성하면서까지 해결점을 찾으려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리고 경주시는 구시청부지 인근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각 설립에 대한 찬반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김성수 의원 역시 설문조사로 맞대응해 사업 추진이 안개 속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구시청부지 인근 상인단체와 경주시 관계자 등이 종각 건립 위치를 구시청부지로 결정하는 대신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방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을 끌어왔지만 구시청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종각 건립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장소로 구 시청부지인 노동동 12, 12-1 번지 일원에 196㎡ 규모의 종각과 298㎡ 부지에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인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하는 신라대종을 제작 후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타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이 부지에 신라대종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관광객 및 시민 등의 유입으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돼왔던 소음 문제는 일정시간을 지정해 타종하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종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종각과 편의시설 등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에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232호 입력 : 201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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