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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민주주의와 건강한 지역신문의 활성화
이성주 기자 /  1397호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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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주 편집국장 | 분권 민주주의와 지역신문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이는 건강한 지역신문의 역할을 통해 분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문 정부는 집권 후 중앙에 집중된 제도적, 경제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권력과 시민, 시민과 시민의 소통을 통해 지역자치공동체 활성화를 기하면서 기하면서 분권 민주주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만일 바른 지역신문이 없다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창구가 없어지며 자치분권의 핵심인 참여와 소통의 통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약화로 인한 권력의 독재화,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약화되며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은 정체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신문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성장이 어려웠고 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회는 커졌지만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지역신문의 자력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역사가 300년에나 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지역신문을 통해 분권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왔으며 지역신문 주도의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신문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공적 투자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문제작과 신문배송료 등 경영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는 등 정부 주도의 직간접적 경영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3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봉건제가 무너진 후 일제식민지사회를 거치면서 공고해진 중앙집권체제 유지는 소수 전국지를 통한 권언유착과 독재양산이라는 환경을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영향력, 공적 투자에 대한 낮은 공감대는 취재지원,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중심의 간접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지역신문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노무현 정부 내내 200억원 대를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에는 107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문 정부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고도 임기 첫해인 2018년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 졌다. 대통령의 공약이 행정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15조에 따르면 기금은 지역신문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금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교육과 조사, 경쟁력 강화(취재지원), 공익사업 등 간접지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신문들은 그동안 지발위 지원대상에 직접적인 경영지원을 늘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점점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기금 투자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지원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지역신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인력지원이다. 지발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기자들과 직원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취재, 편집, 관리 업무와 지발위 사업을 모두 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전국지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한국언론시장에서 건강한 지역신문이 우선 성장할 수 있도록 선별적, 집중적 지원을 하는 특별한 목적을 배경으로 제정됐다. 이는 기존 신문법의 일반적인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발법과 신문법의 통합은 지발법의 목적을 폐기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문 정부 들어 분권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을 폐기하는 것은 분권 민주주의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간접지원을 축소하고 우편배송비지원, 신문제작비지원, 인건비지원, 디지털화 지원 등 직접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신문육성지원법에 명시된 2022년까지 정한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상시적인 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지원 대상을 종이신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영아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시장에서도 우선 유통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비하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너무나 미약하다. 그나마 지원되는 예산은 직접적인 경영개선지원이 되지 못하게 간접지원에 집중된다”면서 “언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며 건강한 지역신문이 없다면 자치도, 분권도, 민주주의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권 민주주의 성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역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걸어왔으며 우리나라 주민자치, 분권 민주주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을 정부는 크게 인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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