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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공약
경주신문 기자 /  1292호입력 : 2017년 05월 11일
 |  | | |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어 곧 바로 대통령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사드, 색깔론, 자녀문제, 안보문제에서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고 성숙해졌다.
문제는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과 망국적인 지역 간의 갈등이 이번 대선에도 여실히 나타났다. 일부 후보가 색깔론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가짜뉴스와 SNS상에 떠도는 일방적인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듣지는 않는다. 성숙한 국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개혁적인 국정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원자력문제 만큼은 이념적인 생각과 일부 몰지각한 전문성이 없는 선동적인 환경운동가에게 탈핵 정책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정책 공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선거 공약사항으로 첫째,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중단 등으로 원전사고 걱정 해소. 둘째,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셋째,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넷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다섯째, 원전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등을 내걸고 ‘탈(脫)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탈원전 공약이다.
일단 찬성한다. 어느 국민이 탈원전을 하겠다는데 반대를 하겠는가? 문제는 전체 전기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너지를 어떻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산업용전기를 비롯한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유해한 미세먼지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는 공기질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호흡기질환, 심장병, 뇌졸중,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네이처(과학전문 주간지)는 발표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공약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정말 바람직한 공약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와 파리 기후협약 이행 등을 볼 때에는 두고 볼일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에너지 수입의존도 96%)을 보면 아직까지 석유나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60%이상을 (원자력 30%)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은 5%미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본 우리 경주의 월성1호기는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폐로 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나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때문에 받은 보상금 1310억원이 문제이다. 한수원은 재가동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1310억원의 보상금 중 60%인 786억원은 감포, 양남, 양북 3개 읍면에, 나머지 40%인 524억원은 경주시에 배분했다. 그러나 올해 2월 7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재가동 취소판결을 결정하자 감포, 양남, 양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금 환수조치를 우려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의 입장표명이 중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책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있는 만큼 보상금을 소송판결의 영향에 따라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경주시도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보상금 문제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야 한다. 보상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과 지급 절차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지역 주민단체에만 맡겨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 감포, 양남, 양북은 경주시 행정구역이 아니고 또 다른 자치단체 행정 구역인가, 경주시의 행정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돈으로 원자력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 보다는 보상금의 사용처를 두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 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혁신돼야 한다.
월성1호기 폐쇄 우리 경주시민들은 원한다. 5.8 경주강진, 25년간 노상에 방치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지하수가 펑펑 쏟아지는 방폐장, 그것도 모자라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이라는 위험한 연구시설의 유치까지 우리 경주의 원자력 현주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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