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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역발전
경주신문 기자 /  1291호입력 : 2017년 05월 04일
 |  | | | ↑↑ 김규호 교수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 | ⓒ (주)경주신문사 |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한 국정농단(國政壟斷) 결과 지난 3월 10일 대통령이 탄핵되어 오는 5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거일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과거와 다른 점은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쏠림현상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4·12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적 편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지역주의를 벗어나 세대간, 계층간 차이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를 벗어나는 현상은 불신을 보냈던 정치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한다.
연고주의 중 정치인들이 이용해온 지역주의는 오랫동안 나라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으로 편 가르기를 해오는 동안 지방은 고사되고 수도권에 국가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 집중에 의한 과밀현상은 교통, 주택, 환경 등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그와 더불어 지방의 공동화는 지역간 격차를 가져와 비효율적인 국토이용으로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리게 되었다.
참여정부에서 공기업지방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같은 수도권 기능 분산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효과가 인구이동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방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는 5,107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49.5%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수도권 거주자가 49.2%였지만 5년 사이에 0.3%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선거에서 지방보다 수도권발전에 관련된 정책이 우선하여 채택되고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선거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집토끼보다 유권자 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우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유권자 수가 적은 지방은 홀대받기 마련이어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배타적 지역주의를 비판과 분석 없이 받아들여 지방은 피폐해지고 수도권은 과밀화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몰려드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체로 경제와 교육과 같은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오는 5월 9일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역주의보다 유권자 개인의 삶과 살고 있는 지역, 나아가 국가발전에 어느 후보가 적합한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연고주의를 앞세우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후보자에게 더 이상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무능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 주권을 위임한 결과로 인해 초래된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잊은 채 이전과 똑같은 관점으로 투표를 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투표에 임하면서 유권자는 후보자 능력과 더불어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적합한 공약과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한다.
아울러 선거에서 나 하나쯤은 빠져도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로서 국민주권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각자 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마음에 새겨야할 때이다. |
경주신문 기자 / 1291호 입력 : 2017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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