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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주시 예산편성 포스트코로나 대비 살펴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5호입력 : 2020년 11월 26일
경주시가 1조4895억원 규모의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2020년도) 당초예산 1조4150억원에 비해 745억원(5.3%)이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00억원(5.1%) 증가한 1조2400억원, 특별회계는 145억원(6.2%)이 증가한 2495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방재정이 예상되지만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지방세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확장적으로 추계해 67억원 증가한 1955억원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15억원 증가한 437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및 보건 3981억원, 농림해양수산 150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7억원,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1682억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794억원, 예비비 103억원, 기타 176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제2금장교 개설사업 50억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47억원 등이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3억원,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3억원, 언택트분야 창업벤처기업 청년일자리 4억원, 지역방역 일자리 5억원 등 일자리분야에 18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2019년 보다 1400억원(10.9% 증가)이 늘어난 올해(2020년)에 비해 절반 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 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은 이달 30일부터 열리는 경주시의회에 정례회에서 심사·의결 후 확정된다. 따라서 이번 시의회의 예산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예산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편성한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총 57건에 16억34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을 확보해 놓고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 6건에 3억4800여만원에 달했다. 예산을 집행하고도 잔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도 10건에 50억원이나 돼 집행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 예산 편성 전반에 문제를 드러냈다.

예산 편성의 기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이다. 그리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 경주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주기 바란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5호입력 :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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