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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5단계 개편 경주형 대책 마련해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2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해 7일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경주시도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경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단계 개편은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눈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별 방역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여 진다.

중대본은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를 세분화하고 단계조정 시 권역별 대응 강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 운영,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확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에 따라 경주시도 그동안 전국적인 상황을 따르기에 급급했던 방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경주시에 맞는 5단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은 수도권과 비도수권의 상황이 다르다. 인구 밀집도 뿐만 아니라 경제권 역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생활환경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지역사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경주시는 넓은 면적에 외부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다. 경제형태 또한 타 지자체와 많은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0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반복됐다. 따라서 시는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제활동, 예방활동, 시민건강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예방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방역체계 또한 세분화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행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의무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변경은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여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맞서면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치 못할 조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2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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