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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주시의 대응 길 찾아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1호입력 : 2020년 10월 28일
지난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 이후 경주사회는 논쟁만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경주시의원들은 경주시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발표에 강력히 비판하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고 청와대가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사과해야 하며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도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함으로써 경주시민이 분열되고 세수감소는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원전 단체들은 “당초 월성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인 만큼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다른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불신만 남긴 결과를 초래했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부처의 입장을 보면 월성1호기 해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수원이 아직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향후 일정 등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월성1호기 해체는 시간문제라고 여겨진다.

경주사회에서 원전과 방폐장 문제는 항상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었다. 원전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으며 원전 찬반 단체와 찬반 시민들의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번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해 경주사회가 강력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에 편승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의 원전정책을 수용했다가 정책이 바뀌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된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소재 시·군은 정부에 탈원전 정책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경주시는 경북도와 원전소재 시·군과 연대해 향후 남은 원전들의 폐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세수확보 및 정책적 지원, 방사성 폐기물 수수료인상 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1호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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