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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복지시설 솜방망이 처분 안 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42호입력 : 2020년 06월 04일
경주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을 수용·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제대로 된 운영은 국민의 동등한 행복권 추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지만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하는 한편,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처음 F등급을 받았을 때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3년 뒤 또 다시 F등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이 평가는 크게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의 6개 항목으로 시설운영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다.

문제가 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F등급을 받고 수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것이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1억695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2004년 설립 후 매년 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이사는 1990년 후반 타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국고보조금 유용, 입원보증금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2014년 장애인 불법 거주 논란을 일으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각종 사업 제한,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A시설의 경우 보조금 감액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시설이 문제가 많았지만 시의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쳤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지역 내 문제를 일으킨 기관이 있으면 그동안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온 다른 기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이용자인 장애인이나 수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시는 열심히 운영하는 지역 내 다른 복지시설들의 이미지까지 실추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42호입력 : 202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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