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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영구 정지’ 논란여지 없나?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20호입력 : 2019년 12월 26일
월성원전 1호기가 36년 만에 영구 정지됐다. 지난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설계수명이 다해 운영허가가 끝났지만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한 후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운영을 중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없어 표결에 부쳤고 7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 5, 반대 2로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고 한다. 현 정부의 고리 1호기 영구폐쇄이후 월성1호기의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그리고 한수원은 지난해 6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안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리고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 간에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 112회 회의에서 영구 정지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불씨가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지난 9월 정기 국회 때는 한수원이 자료 조작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해 곧바로 감사원 감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한 원전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본다. 월성1호기가 설계수명이 다했을 때 문제가 없다며 5600억원이나 들여 수명연장을 해놓고 제대로 가동도 않고 경제성을 이유로 뒤늦게 영구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을 선 듯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원전을 둘러싼 일관성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국민들은 믿고 따라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20호 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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