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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출산정책 모색해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03호입력 : 2019년 08월 23일
경주시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또한 떨어지고 있어 지역 현실에 맞는 출산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출산율 ‘1’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 떨어져 한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결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9명에서 2016년 1.25명, 2017년에는 1.0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한해 혼인건수에 비해 첫아이 출산은 70%에 그치고 있어 2018년도에 경주시 출산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중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다. 경주시도 첫아이는 1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240만원,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한명의 아이라도 출산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첫아이부터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봉화군이 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영덕군 540만원, 문경시 340만원, 안동시 240만원 등이다. 경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포항시는 20만원, 경산시는 50만원의 축하금을 책정해 놓았으며 영천시도 30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놓았다. 그러나 정작 경주시의 경우 첫아이를 출산하면 주는 축하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낮은 출산 축하금이다. 현재 경주시의 첫아이 출산 축하금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주시의 출산장려대책 중의 하나인 출산지원금 지급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결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회기반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 속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을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면 해결이 요원하다. 지금은 경주시에 맞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이라 사료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03호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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