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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지원사업 이제 정리 할 때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5호입력 : 2019년 06월 20일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경주유치 인센티브로 정해졌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하세월이다.

방폐장 지원사업은 2007년 55개 사업 3조4350억 원(이후 사업변경으로 2908억원 규모) 규모가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이 확정된 후 12년이 지난 올해까지 완료된 사업은 33개 1조2062억 원, 추진 중인 사업은 22개 2조846억 원 규모로 밝혀졌다. 시는 그동안 방폐장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형으로 여겨 왔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추진 중인 사업의 실상은 차마 거론하기가 난감할 정도다.

신라그랜드바자르 조성, 라원 조성 등은 추진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목록에 있는가 하면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용역비 1억3000만원을 사용한 것이 고작이다. 세금만 낭비하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 진다.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에너지박물관(사업비 2000억원) 조성은 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수차례나 변경한 후 다시 결정한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양북면 지역개발사업 등 3개 사업도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했지만 이 또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작금의 방폐장 지원사업의 현주소다.

지역 발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양성자가속기사업 또한 어떤가? 총사업비 3143억원 중 예상치도 못한 경주시 예산이 982억 원이나 투입됐다. 이 예산은 피 같은 방폐장유치지역지원금 3000억 원에서 나갔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이 완료됐지만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 정부의 2단계 확장사업은 추진조차 불투명하다. 인구 2만명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호언은 헛구호에 불과 했다.

방폐장 지원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방폐장 유치운동당시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었던 이들의 과대포장과 결정 후 정부의 무관심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추진될 리 만무하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시는 답보상태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세워 정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더 이상 들러리만 서는 경주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5호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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