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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누구를 위한 조직?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3호입력 : 2019년 06월 05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출범돼 국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지만, 경주사회에선 실효성 없는 추진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시킨 재검토위는 교수 등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의 이번 재검토위 가동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위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어서 재검토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현재 경주시민의 정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검토위를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은 경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주지역에는 올해 1/4분기 기준 중수로원전인 월성1(가동중단), 2, 3, 4호기와 경수로형인 신월성 1, 2호기에서 나온 총 45만55332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에 임시 저장돼 있다. 그리고 저장용량은 90%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33만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31만4400 다발이 저장돼 있어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부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사용후핵연료를 두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포화가 임박한 맥스터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시 월성원전은 다른 지역과 분리해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주시민들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뿐만 아니라 원전관련 정책이 바람과 달랐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없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경주시민들의 민심을 정부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도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위 활동에 앞서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킬 것은 지키고 다시 재검토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사료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3호입력 :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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