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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예산집행 문제 있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3호입력 : 2019년 06월 05일
경주시의 2018년도 예산집행이 효성성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발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2018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 예산액 1조4215억원 중 집행잔액은 2201억900만원으로 예산액의 15.4%는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1875억9000만원에 대비해 17.3% 증가한 수치다.  경주시의 실제 공무원 임금 등 필수 경상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 비율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2018년도 세입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 사업건수도 총 980건으로 전년보다 197건이나 늘어났다. 특히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사업도 13건, 14억2800만원으로 나타나 경주시 예산집행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는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행잔액 과다와 이월사업 건수가 증가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이월사유 대부분이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는데 이는 사업 계획수립과 준비 절차 소홀, 적극적인 추진부족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경주시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이 건전재정을 기대할 수 있다. 각 부서마다 경쟁하며 올라온 예산요구에 대해 사업성이나 진행과정,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매년 집행잔액은 넘쳐 날 것이다.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가 못하면 그만이란 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경주시가 예산잔액을 줄이려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충분히 분석한 뒤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예산집행의 관행은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3호입력 :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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