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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주민평가단 역할 살려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92호입력 : 2019년 05월 30일
경주시가 처음으로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주낙영 시장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위촉한 것은 지방자치시대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일이다.
경주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 받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로 배분해 1차 무작위 ARS,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주민평가단은 앞으로 경주시가 지난해 9월 6대 분야 120개 공약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주 시장 취임 1주기를 맞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물이 주목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200여개 지자체 중 40여개 이상이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시는 한때 일부 시장이 특정 기관에 공약이행에 대한 검증을 하고 결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많아 시민들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공약은 시민들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이며, 시민들은 공약 이행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경주시는 이번 주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1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예산을 평가단 운영에 사용한다고 했다.
주민평가단의 전문성, 공정성이나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일부에서 이의는 제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주민평가단이 얼마나 기준에 맞게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주민평가단의 활동은 경주시나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공약이행 실천의지를 천명해 놓고 만든 주민평가단이 어떠한 평가를 내어 놓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산을 지원했다고 입맛에 맛는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하지 않은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주시가 공약실천 전문 시민단체에게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기로 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92호 입력 : 201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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