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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농협조합장선거 철저히 수사해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85호입력 : 2019년 04월 11일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지만 경주지역 불국사농협선거는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경주지역은 이번에 13개 조합장선거구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으며 불국사농협선거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인 선거 당일(투표일) 조합원들에게 선택해 달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 졌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불국사농협선거는 이뿐만 아니라 특정후보가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조합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건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번 불국사농협조합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조합을 제외한 12개 조합 중에서 표차가 가장 근소한 차이어서 출마자들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위를 한 당선자와 2위를 한 낙선자는 불과 50표 차이로 명암이 엇갈렸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되던 농·축·수협·산림조합장선거는 불법선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제기됐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올해 3월 제2회 전국동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 치러져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 간다면 공정선거는 요원하며 지역사회 내에 불신만 쌓이게 된다. 불법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명명백백 밝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불국사농협조합장 선거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85호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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