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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차등지원 당연하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입력 : 2018년 10월 04일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효율성 극대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을 평가한 후 기관별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김동해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경주시에는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단이 있어 이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위 5위 내 있을 만큼의 규모”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으로 경주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기준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52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외부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큰 문제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보완과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본지는 작년 11월 보도를 통해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막대한 시비로 인해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을 주문했다. 또 올해 8월에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4곳의 경주시 출연기관이 외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경주시가 운영비 대부분 부담해야하는 출연기관은 조직 관리나 재정운영 전반에 이미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처럼 경영평가 후 차등지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여겨 진다. 

전국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기불안 등으로 인해 세수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29.90%로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 89위에 그칠 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따라서 선심낭비성예산이나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구조의 경우 줄이고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낙영 시장도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 지원을 축소해나가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당기관 임원에 대한 성과금 삭감과 해임 등 인사상 조치와 사업축소,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을 실시하는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주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한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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