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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말로만 기업유치 홍보하나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57호입력 : 2018년 09월 13일
경주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50년간 무상제공한 부지 절반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수년간 시의 기업관리시스템과 기업유치 실적 홍보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S사는 지난 2010년 1월 경북도, 경주시, 일본 S그룹과 투자협약 체결 후, 그해 5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11년 9월 공장 착공, 2012년 2월 토지매입비 완납, 2015년 8월 투자완료를 신고했다. 당시 S사의 투자금액은 3400만불(약 380억원)이었다. 경주시는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부지 명목으로 S사에 국·도비 포함 179억원을 들여 건천읍 용명리 일원 2필지 8만6574㎡를 매입해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필지 중 1필지에는 공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1필지는 수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협약 당시 경북도의 의견서에는 ‘고용인원이 322명으로 경주시에는 있을 수 없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극찬했지만 현재 근무인원은 3~40여 명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당시 34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S사의 약속에 절반에 가까운 179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무상 제공한 것은 물론, 법인세 5년간 100% 후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5년간 100% 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도입자본세 3년간 100% 감면 등 2019년까지 총 117억원의 세금 혜택을 주었다.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으로 경주시에 들어온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경주는 기업하고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점차 위축되는 지방산업공단의 현실과 지가상승, 각종 규제, 행정과의 소통 부재 등이 타 도시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의 실태나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충분한 혜택을 준 기업의 경우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57호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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