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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갈등 더이상 안 된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57호입력 : 2018년 09월 1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를 두고 지자체, 업체,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려된다.

경주지역은 내남면 일대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두고 업체와 주민들과의 마찰 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산내면 내일리 일원을 대상 부지로 신청된 풍력발전소 설치사업을 두고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풍력발전소 사업자는 산내면 내일리 일원 시유지 43만4381㎡에 4.2MW급 6기, 총 25.2MW 풍력발전소를 만들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주시는 관련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산자부로부터 발전시설허가를 득한 후 경주시에 시유지 임대를 신청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산내면 풍력발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주민들 간에 찬반으로 갈라져 마을 민심까지 흉흉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찬성 측은 견학을 통해 소음이 적은 것이 확인됐고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대 측은 업체의 사업계획에 사업예정지 경사도, 내진설계 및 산사태 대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소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면장애, 어지럼증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업체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경주시는 허가가 나더라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시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여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결코 뒷짐만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시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높은지를 살피고, 갈라진 주민들 간의 민심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쳐야 한다. 국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특히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웃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57호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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