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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중요하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51호입력 : 2018년 07월 26일
↑↑ 이성주 편집국장
오는 9월 10일부터 실시되는 제8대 경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감사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2개 감사반으로 구성된 경주시의회 행감특위는 경주시 각 국과 사업소, 경주시 출연기관 등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거쳐 새로 구성된 경주시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비롯한 새 인물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기능 중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전반과 주요사업, 예산집행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과 진배없다. 오히려 주민자치시대 시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업무감사는 지역사회에 민심과 직결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번 행감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주지해야 할 것은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하는 공공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집단의 요청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감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감사자료 요청도 중요하다. 과거 15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해 공무원들을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정작 감사기간에는 제대로 다루지 못해 지나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감사자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 확인감사도 매우 중요하다. 시의원들은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많은 여론을 듣는다.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만으로는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감사장에서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

또 감사장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식의 장황한 설명을 곁들인 질문은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행감은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잘잘못을 가려 처리하는 절차이지 시의원들의 생각을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51호입력 : 2018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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