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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으로 인한 갈등해소 대책 내놓아야
이성주 기자 /  1346호입력 : 2018년 06월 2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자 경주사회가 또 다시 원전으로 인한 진통이 시작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했다. 또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포읍발전협의회 등 인근지역주민단체의 반대집회와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의 유감 표명, 원전지역 국회의원들의 재논의 촉구 등이 본격화 되면서 월성1호기 폐쇄 문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낙영 시장 당선자는 최근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수원 노조도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이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 등에 대한 손실은 한수원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원전폐쇄 찬성 단체들은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계류 중인 항소심 재판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월성1호기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한수원이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수용성 배제이유가 조기폐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소통의 완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시작될 것을 우려 때문이라는 논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절실한 원자력정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
이성주 기자 / 1346호 입력 : 2018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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