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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화 정착되는 지방선거 만들자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입력 : 2018년 04월 19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에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칫 이번 경주지역 지방선거도 알맹이 없는 선거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마다 번갈아 실시되는 대한민국 선거판은 선거 전 기대와는 달리 선거 후에는 곧 바로 실망으로 변하는 풍토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주인은 국민(유권자)이어야 하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은 국민의 바람을 살피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할 때 비로소 올바른 정치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오로지 특정 정당의 공천에만 쏠려 왔으며 공천이 끝나면 김빠진 선거판이 되고 말았다. 민심을 얻는 선거가 아닌 공천을 받는 선거로 전락한 것이다. 선거가 정착된 정치선진국의 경우 출마자와 유권자 간에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만일 당선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냉정하게 평가해 더 이상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표로서 심판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좀처럼 진전되지 못한 부문이 바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소신에 대한 평가라고 본다. 선관위와 언론에서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과열혼탁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만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치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는 좋은 공약을 미디어를 통해 발표하고 유권자는 이를 면밀히 살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민의를 담은 선거다.

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등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주최측이 언론이나 직능단체이면 그 내용은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출마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크면 클수록 음해와 비방이 판치는 고착화된 불법타락선거는 근절될 것이다.

최근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마련한 ‘6.13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토론회’는 지역 선거문화를 정책선거로 이끄는데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단체 특성상 질문내용이 농업부문에 한정됐지만 지역 농민들이 출마예정자들에게 개개인의 농업정책과 소신을 듣고 싶은 것은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선거 때마다 한 약속들이 선거가 끝난 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은 유권자들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거직들을 그냥 넘어 간다면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할 유권자들은 결국 선거에서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입력 : 2018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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