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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역할에 맞는 공약 제시하라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입력 : 2018년 03월 08일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저마다 적임자라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 중 일부는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여전히 표심만을 잡기 위한 ‘뜬구름 잡는 공약’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당선만 되면 만사 해결될 것 같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바뀔 소지가 있는 것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도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기초의원(시·군의원)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는 행정업무와 민의수렴정치를 수행하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치분권 요구가 높은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수행과 주요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책임자를 뽑는 단체장 선거와 이를 감시 감독하는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두 기관이 서로 상반된 역할을 기대하면서 실시되어 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까지 치러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 냈다. 지방선거도입 초기에는 각 지역마다 민원해결 위주의 개발 사업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후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5회, 6회 지방선거 때에는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핵심공약이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놓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 주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도 많은 후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제살리기공약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선거직 단체장은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당부문 중앙부처와 별개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 받고 있다. 단체장이 어떤 공약을 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 그만큼 선거에서의 공약은 중요하며 유권자들이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뜬구름 잡는 공약은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십상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하면서 민심을 의회에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하는 곳이다. 선거 때마다 내놓은 공약을 보면 행정에서 할 일인지, 의회가 할 일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 즐비하다. 선거 때마다 내놓은 공약(公約) 대부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도 결국 방향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공약(公約)에서 출발해야 하며 공약(公約)으로 마무리될 때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그리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공약을 가려내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함정에 빠지지 말고 철저히 살펴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입력 : 201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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