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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정책으론 좋은 기업 유치 어렵다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324호입력 : 2018년 01월 0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700여 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업만족도와 규제 환경을 조사해 작성, 공개한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 분석결과 경주시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경주시 ‘기업체감도’는 68.5점으로 171위(B등급)를 기록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부문에 대해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문제는 경주시가 2016년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도 69.5점(B)을 받아 조사 대상 지자체 중 138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무려 33단계나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규제합리성을 비롯한 5개 부문모두 2016년보다 떨어져 경주시의 ‘기업체감도’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애로해소의지, 공무원 관리·감독 등 ‘규제개선의지’는 67.2점(C등급)으로 200위에 머물렀다. 민원적극해결, 과도한 자료요구, 과도한 행정지도 등 ‘행정행태’는 67.6점(C)으로 191위, 인허가규제, 입지·개발규제, 건축물·시설규제 등을 평가한 ‘규제합리성’은 67점(C)으로 190위, 기한준수, 정보이용성, 서류간소화 등 ‘행정시스템’은 68점(B)으로 168위,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평가한 ‘공무원평가’는 72점(B)으로 145위에 머물렀다.

세부항목을 보면 경주시 행정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문이어서 더욱 답답하다. 지역 기업들이 경주시 행정에 대해 이 같이 체감을 하고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경주’는 요원해 보인다.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도 2016년에 B등급에서 2017년에는 A등급을 받아 평가는 나아졌지만 199위에서 168위로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지자체의 조례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지역산업육성 등 16개 분야에서 평가를 하는데 비록 전년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평가는 점점 향상되고 있는 반면, 경주시의 정책수립이나 개선은 타 지자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기업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과 경주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지역민의 경제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주시가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해도 기업이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헛구호에 그친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 유치는 무의미한 기업유치정책과 소극적인 행정업무를 반복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경주시는 지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대로 파악해 적극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324호입력 : 2018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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