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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발표보다,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314호입력 : 2017년 10월 26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원전축소를 권고한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정책 전환 로드맵도 밝혔다. 정부의 방침의 핵심은 이미 공사 중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방침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은 2017년 24기, 2022년 28기로 늘어 났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는 현재 재가동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때 조기 폐로 수순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경주는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2~4호기도 순차적으로 폐로 절차를 밟게 돼 그동안 원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원전주변지역과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현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 정부 발표가 자칫 지역 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월성1호기를 비롯한 향후 노후 원전 폐로 방침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주로서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요구하고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경주에는 원전을 비롯한 전기에너지 생산 주체인 한수원 본사와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과 관리공단, 원전 등이 있는 원전관련 핵심도시이다.
정부가 주창하는 탈핵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된다.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경주에 설치하면 설계와 운영, 해체, 처분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원전관련 산업의 사이클이 완성된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에너지 주권을 지켜온 경주에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길 바란다. |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314호 입력 : 201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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