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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비상 반복 더 이상 안 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04호입력 : 2017년 08월 10일(목)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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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발표와는 달리 전망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여 내년도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경주시는 내년도 국비로 82건에 1조213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71개 사업에 8126억원을 확보했었다. 수치로는 4004억원을 더 신청한 셈이다.

경주시는 이번에도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예산을 올렸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아예 산정되지 않았거나, 되더라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경주시의 주요현안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가 주요 국가지원 사업으로 분류한 35개 사업(SOC 포함) 중에서는 23개 사업만 중앙부처별로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 세계유산센터 건립과 신라역사관(56왕 6부전)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됐다.

국비가 반영됐더라도 경주시가 당초 건의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비가 반영된 23개 사업에 경주시가 총 1370억1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부처별 반영액은 823억1800만원으로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도 전망이 어둡다. 경주시는 내년도 국비(문화재청)를 417억9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문화재청 예산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돼 당초 계획된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주시는 그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치켜세웠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정비복원사업 등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비확보가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명분만 있고 실속은 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예산은 중앙부처가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를 선별해 5월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심사를 그쳐 예산심의를 한 뒤 9월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을 제출한다. 그리고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정부예산안을 확정한다.

문제는 경주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 속에 출발했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이 정권교체로 인해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의 핵심 기조가 일자리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장기진행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 살림규모는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짜여 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각 부처별 예산은 더욱 타이트하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확보는 경주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권과 출향인사, 지역민들이 서로 힘으로 모아야 탄력을 받는다. 경주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주신문 기자  gjne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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