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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만 갖게 한 역사도시조성사업인가?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302호입력 : 2017년 07월 20일
경주시민의 환영 속에 시작됐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이름뿐인 숙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다짐과 의지에 힘입어 30년(2006년~2035년/당초 2005년~2034년에서 수정) 대역사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시작을 자랑하고 자축했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까지 내려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이 사업은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주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출발했던 역사도시조성사업은 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지났지만 예산투입이 미비해 제대로 된 사업 진행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은 총 65개 사업(선도사업 21, 대상사업 44)으로 2006년~2035년까지 30년 동안 1차 선도사업(2006년~2010년)을 시작으로 4단계 사업으로 나눠 총 3조35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선도사업 기간이 끝난 뒤 7년이나 지난 올해까지 5445억원(국비 3696억, 지방비 1749억)만이 투입돼 총 사업비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5년 7월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1차 선도사업기간에 35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헛구호에 그친 것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확보된 예산도 583억원(국비 400억, 도비 55억, 시비 128억)에 불과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동안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할 정도다. 총 65개 사업 중 시작도 못한 사업이 34개에 달한다. 2015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사업 중 이미 기간이 지난 16개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총 65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중 22개 사업을 포함시켜 승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산확보는 하세월이었다. 경주시는 그동안 ‘탑-다운예산제도’(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라서 경주시만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사업 출발당시 정부가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국가적 자산 가치로 인정해 국가차원에서 한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은 문화재청 25개 사업, 문체부 30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두 기관 모두 살림살이가 넉넉한 부처가 아니다. 경주만을 위해 특별히 예산을 더 줄 리 만무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역사도시조성사업 중 핵심사업인 문화유산발굴복원을 중심으로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을 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아 이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를 사업이 되고 있다.
고도경주를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출발한 역사도시조성사업,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방폐장을 유치해 신청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신라왕궁을 복원해 천년고도 경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이 하나로 엮여 꼬여 있지만 이를 풀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사업이 자칫 경주시민들만의 기대로만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302호 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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