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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행감 철저히 해야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295호입력 : 2017년 06월 01일
제7대 경주시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가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열리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재·개정, 시정질문 등의 주요 활동을 하게 된다.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의회정치의 기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감은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경주시의회는 이번 행감을 앞두고 몇 가지는 꼭 직시하길 기대한다. 먼저 예산집행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있다면 가려내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에 실시하는 내년도 당초예산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이 선거라고 표를 의식해 어물쩍 넘어가선 곤란하다.
둘째. 현안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원인을 확인해 지적하고 원활한 진행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시장공약사항 등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주민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수행을 공정하게 했는지, 수행과정에서 특혜나 차별은 없었는지를 살펴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효율적인 행감을 실시해야 한다. 장황한 내용과 많은 건수를 갖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끝까지 살펴 행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매년 실시하는 행감이지만 주민들로부터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의회가 철저한 행감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시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살피고 민의를 수렴해 정책이 바로 갈수 있도록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실행의지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이 되어야 한다.
경주는 지난 3년여 동안 국내·외적인 풍파에 직격탄을 맞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9.12지진, 조선업 침체 등으로 경주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과 하청제조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감소한 인구는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안건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행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제7대 경주시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감이다. 의회의 위상은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이번 마지막 행감이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이성주 편집국장 기자 / 1295호 입력 : 2017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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