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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액·상습체납자 경산시 두 배 수준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321호입력 : 2017년 12월 14일
경주시에 주소를 둔 고액·상습체납자가 수가 경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경산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경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101명으로 도내 3위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11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65명으로 최고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등 17건, 금액 13억8700만원을 미납한 A 씨로 조사됐다.
법인 공액·상습체납자는 총 36건으로 확인됐으며 최고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건에 8억9000만원을 미납한 ‘B테크’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개인과 법인 합계 142명인 포항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05건에 개인 최고금액은 77억8900만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총 37건에 최고금액은 34억7200만원이었다.
포항에 이어 구미시가 106명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많은 도시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개인이 70명으로 최고금액 23억5800만원으로 조사됐고 법인의 경우 36건에 최고금액 67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수가 경주보다 많은 경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경주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개인 상습·고액체납자 수가 40명으로 최고금액은 30억7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법인의 경우 17건에 최고액은 8억1200만원으로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개인 체납자 507명에 체납액 2437억원, 법인 체납자 193업체 체납액 1176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인원이 4748명 증가한 반면 공개금액은 지난해보다 1조832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추적조사 할 계획이며 고의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는 5~15%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321호 입력 :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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