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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타운 유치운동에 즈음하여
경주신문 기자 /  1300호입력 : 2017년 07월 06일
 |  | | | ↑↑ 이상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주시당원협의회 | | ⓒ (주)경주신문사 |
지난달 28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한 분들을 포함하여 지역 인사 21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과 국립한국에너지기술대학 유치를 위한 대회를 가졌다.
경주지역을 포함하여 동해안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과거 정부부터 에너지벨트 또는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해 9.12지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탈핵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탈핵 여론을 반영한 현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선언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시민사회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경주지역에 있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도 종결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탈핵과 더불어 전력수급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 있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결과 한수원 본사가 입지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주는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에 그 어느 지역보다 입지적 우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은 탈핵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력수급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타운에 유치될 수 있는 업종, 규모와 유치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한 분들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대만 심어줄 우려가 크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경마장을 비롯한 태권도공원 유치에 기대감이 높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성이 결여된 신재생에너지타운과 국립한국에너지기술대학 유치운동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립한국에너지기술대학 유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 대학을 설립한 분이 국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립대학 유치가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학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도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립한 대학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립대학 유치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다.
새 정부가 원전 건설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가 포함된 원자력과학단지와 신재생에너지타운 유치운동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유치운동을 벌이기 전에 신재생에너지타운과 국립한국에너지기술대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책사업 유치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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