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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동궁원 조성사업 등 경주시 역점사업 ‘흔들’
제2동궁원 실시설계, 화랑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 예산 전액삭감
이상욱 기자 /  1311호입력 : 2017년 09월 28일
|  | | | ↑↑ 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들에 제동이 걸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진행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최종 의결했다.
제2회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16건, 17억5010만원(일반회계 10건, 17억600만원, 특별회계 6건 441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중 제2동궁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당초 소요예산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해 예산을 상정했다. 이 사업비로 시는 2018년부터 제2동궁원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앞서 제2동궁원 준공을 당초 2018년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제2동궁원(라원)’은 보문동 3-3번지 일원 부지 8만2549㎡에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예산 384억원(조성비 230억원, 부지매입 153억원, 기본설계 1억원)을 들여 신라전통정원, 신라문화체험관, 실크로드미니어처시티,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2동궁원 조성비는 총 230억원으로, 국비(지특) 161억원, 도비 20억7000만원, 시비 48억3000만원 등이다.
시는 현재 제2동궁원 조성 부지 6만7054㎡에 대해 5년 연부계약을 통해 2019년까지 126억원을 완납할 예정이며, 사유지 518㎡(1억원)는 매입을 완료했다. 또 주차장 부지 1만4977㎡는 2019년 이후 매입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사업 중 하나인 ‘첨단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2015년 문체부로부터 ‘라원 조성’ 사업을 승인받고 국비가 확보돼 기본설계용역 등을 완료한 상태”라며 “내년 실시설계용역 후 2019년부터 기반공사 등을 착수할 예정이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2동궁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타당성, 실효성 부재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이 같은 맥락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집행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화랑마을 홈페이지 구축 6000만원 ‘전액삭감’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예산 6000만원도 전액삭감됐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마을’은 문체부 3대 문화권사업의 핵심 선도사업. 총사업비 1009억원(국비 595, 도비 80, 시비 334)을 투입해 석장동 산 105번지 일원 28만8749㎡ 부지에 전시관, 교육관, 생활관, 명상관 등 주요시설과 어울림마당, 화랑무예체험장, 자연학습장, 국궁장, 야외무대, 상인암동굴, 도전모험시설 등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화랑공원, 휴양·치유생태숲길, 참살이 마당, 야영장, 수의지 폭포, 김유신의 길 등 부대시설을 겸비해 옛 신라의 화랑 정신문화와 연계한 힐링·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시에 따르면 준공 후 향후 운영을 위해 화랑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홍보와 예약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다.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 전 먼저 홈페이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화랑마을 운영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화랑마을 준공 후 본격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하는 것이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안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경주시 직영, 재단 설립, 민간위탁 등 화랑마을 운영체계와 관련해 3개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시는 최종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추진 홍보예산도 삭감
원자력연구단지 경주유치 추진을 위한 홍보비 등 예산 441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8월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원해연)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의 경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경주시는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주시는 이 예산으로 원자력연구단지 경주유치 추진을 위한 전략홍보, 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새정부 들어 탈핵정책에 따라 앞으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국내 원전의 해체가 잇따라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울산시와 울주군은 다시 원해연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부산 역시 마찬가지.
경주는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시민 22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가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라 유치운동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은 다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해연을 포함한 원자력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부지 제공을 제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원전, 한수원, 방폐장 등 원전관련 시설이 집적한 지역에 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원전과 관련한 모든 연구가 한곳에서 이뤄져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원자력연구단지 유치를 통한 지역 파급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원자력연구단지와 관련해 고준위 핵폐기물 유입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경주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도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돼 표류할 전망이다.<본지 1310호 1면 참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안건 심의에서 경주시가 상정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관련 안건을 목록삭제, 즉 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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