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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재공론화 하겠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 경주서 지역주민 간담회 가져
9.12지진 1년 계기 단층조사 현장·월성원전 방문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09호입력 : 2017년 09월 14일
↑↑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지난 12일 월성월전에서 최양식 시장 등과 환담을 갖고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 (주)경주신문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재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 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오는 11월 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월성원전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와 월성 1호기 폐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월성원전 내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이 2020년 상반기 포화할 것으로 예상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 후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과거 정부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1년을 계기로 취임 후 처음으로 월성원전을 방문했다.

주민간담회에 앞서 백 장관과 환담을 가진 최양식 시장은 “원자력산업의 핵심기관과 시설이 집적된 경주는 방폐장 유치 등 국가에너지정책에 능동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정부의 원자력 안전 운영과 관리정책에서 원전산업을 수용한 경주시민의 희생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정부 약속 이행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영구처분 및 중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발전소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관비용 부담 방법 및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 등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의 실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이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금년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지자체, 지역주민, 원전사업자, 노조 등 관련자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전력수급과 에너지 세제, 에너지 신산업,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도 포함된다. 한편 백 장관은 월성원전 방문에 앞서 지질자원연구원이 경주 지진 진앙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수행 중인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단층조사 결과가 원전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09호입력 : 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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