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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도민 주거복지 향상’
이상욱 기자 /  1293호입력 : 2017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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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 등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 및 감사 실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감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과 감사 요청인 및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도내에는 655개 단지에 31만7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 지자체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에서 300세대 이상 전국 아파트 단지의 19.4%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불신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위법행위 및 비리 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도민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적 감독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를 체계화하고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1293호 입력 : 2017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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