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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인사이동 ‘결산 업무 미숙 초래’ 지적
경주시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해당업무 미숙지·원활한 인수인계 안 돼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294호입력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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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의 결산 관련 담당업무가 미숙한 것이 잦은 인사이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제기됐다.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결산서 작성 시 세입·세출 합계 금액 맞추기에만 급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고, 경주시는 지난 25일 그 결과를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이동은 경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정종문·김창호 세무사, 정구인·이몽희 전직 공무원 등 5명이 위촉돼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경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업무 미숙’을 첫째로 꼽았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업무에서 이뤄진 각종 행사, 보조금 등의 정산과 결산에 문제점이 노출되는가 하면, 결산서 작성도 징수결정액이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란에는 공백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입의 경우 해당업무에 최소 1년은 근무해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대다수의 직원들이 1년 내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해, 정확한 결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돼 미처리되는 업무가 다수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다.
의견서에는 또 이 같은 사례로 △기타사업수입, 이자수입 예산 미편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포함한 세입 금액 예산 미편성 △예산서와 결산서가 불일치하는 결과 초래 △기재오류 △미납금 처리 지연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해당업무에 최소 1년 이상은 근무토록 해 업무 숙지도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 결산 및 업무처리에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시 주요업무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상호간 업무 협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처리로 지속돼온 미납금 등 세입은 법규를 토대로 상황별 처리매뉴얼을 마련해 처리토록 한다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했다.
이동은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된 직원들이 많아 결산서 작성 시 누락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 맞추기에 급급하거나, 기재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누락 시 미처리 업무가 상당한 공백 기간으로 남는 원인이 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 철저 등 18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됐다.
본지는 앞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경주시의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294호 입력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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