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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10대·20대 ‘대책마련’ 촉구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08호입력 : 2019년 10월 04일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10대·20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537명 가운데 10대와 20대가 246명으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역시 10대·20대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38.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교통사고 중 10대·20대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운전 미숙이 지목되고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 중 차량전복, 고장물 충돌 등 운전경험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 교통사고의 66.8%가 10대·20대 운전자로 인해 발생되며,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렌터카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운전자의 면허취득 기간이 짧을수록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5명이 사망한 강원도 강릉 대학생 렌터카 교통사고, 4명이 사망한 경기도 안성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10대 렌터카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렌터카 대여가능 연령 상향, 대여가능 운전면허 취득 년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21세 이상 운전자나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운전자에게만 차를 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해 10대·20대 렌터카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다 유료도로관리권’ 1083억원, 미래세대 통행료 부담 증가 유발 지적
지난 7년간(2012~2018)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비용에서 투자 회수된 1083억원이 유료도로관리권에서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연간 32억원씩 미래세대에 통행료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석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455필지, 3382억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매각됐다.

이중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각된 국가 명의 토지 2474필지 1083억원이 유료도로관리권 차감에서 누락됐다.

유료도로관리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은 도로설계비, 공사비, 토지 보상비 등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통행료 징수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 보상비가 매각 등을 통해 회수됐을 경우 통행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렇게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투자가 회수됐어도 그대로 남아 통행료로 회수되고 있는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은 현행 통행료 산정 시(2015.11)에도 632억원 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되는 2014년 유료도로관리권 42조7602억원에서 ‘과다 유료도로관리권’ 632억원을 제외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은 1045원에서 1043원으로 2원 감소한다. 이에 연간 통행량 16억대를 대입한 연간 통행료는 약 32억원이다.

통행료 산정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고려해 통행료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당 징수된 통행료는 없지만,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으로 연간 32억원씩 증가된 통행료는 모두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회수됐으나 유료도로관리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은 결국 국민의 부당한 통행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 차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08호입력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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