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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홀대·탈원전 피해 대책마련’ 정부에 촉구해야
김석기 의원, 경북도 대상 국정감사서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7일
경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경북예산 홀대 문제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만큼 경북예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SOC예산은 약 1조70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2016년 최종예산안인 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 SOC예산 감소에 대해 정부는 ‘대형 SOC사업이 종료되고 경북도에서 신규SOC사업 발굴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신규 SOC사업은 총 29건 중 단 한건의 신규 사업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경북예산 홀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예상액은 총 9조5000억원에 달하며, 감소되는 고용인원만 127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2원자력연구원은 기술력 확보와 지리적 여건 등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경주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안 없는 급진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태도 악화됐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금장교 건설 및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 당부
김석기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경주 금장교 건설 추진 및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경주 금장교 건설과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곡면에서 경주시내로 이어지는 금장교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현재 건설 중인 주거단지가 완성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져 제2금장교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철우 도지사가 후보자 시절 직접 금장교 현장에서 제2금장교 건설을 약속한 만큼 경북도가 경주시와 함께 적극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강읍은 안강평야가 위치해 있는 경주 제일의 농촌지역이지만 그동안 발전이 더뎌왔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강읍이 내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회관, 시내공원, 주차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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