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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예산 축소가능성 UP…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어쩌나’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빨간불’
국토부 내년 사업 정책결정 못해 추진여부 ‘의문’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225호입력 : 2016년 01월 15일
|  | | | ↑↑ 경주시는 지난 6일 황오동 주민센터에서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 | ⓒ (주)경주신문사 | |
경주시가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다.
또 사업 규모와 예산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사업.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대해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 물리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4년 4월 부산시 동구 등 13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매년 35곳 내외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위해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쇠퇴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그해 연말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시책 등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공고한 것이 바로 그 것. 또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10년 단위 수립과 필요시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편승해 경주시는 시비 3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용역을 의뢰해 시행 중에 있다.
시는 지난 6일 중간용역을 토대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지은 뒤 오는 4월 국토부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국토부 사업 추진 불투명으로 지자체 혼선 초래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내년 사업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정책은 없다”면서 “선도도시 13곳과 올해 선정돼 추진하게 될 30여 곳에 대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도 공모 사업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것은 정책이 확정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지역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선정 절차를 거쳐 현재 33곳이 선정됐는데, 향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발표시기와 선정 도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답변을 보면 결국 기존 선도도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내년도 사업 공모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 선정을 축소한 것은 결국 예산난 때문에 추진 동력 자체가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예산난으로 예산과 선정 도시 축소 반복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관련 논란은 이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드러났었다.
국토부가 당초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025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는 4분의 1 수준인 243억원만 반영했다.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예산이 감소되자 당시 40곳을 선정해 선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13곳으로 대폭 줄인 것.
그리고 매년 35곳을 신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4월 올해 사업에 대해 공모 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최종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정 도시 수도 계획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자체와 국가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비율도 당초 3대 7에서 5대 5로 변경돼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내년 사업부터다. 국토부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규 도시재생지구 지원에 6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포함한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은 1472억원에서 1452억원으로 20억원이 줄었다.
재정 여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측 입장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예산난과 추진의지 반감으로 2017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사업추진을 하되 국비 지원률이 감소, 지자체 부담증가로 이어져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국비 공모 신청 준비를 서둘고 있는 경주시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대해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사진까지 제시해놓고서는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결국 지자체에 부담을 높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행정적인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도심활성화 사업을 대체할 수 있어 시 예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향후 국토부의 방안에 맞춰 준비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내 도시 3분의 2가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국가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추진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상권,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선도 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부산, 전남 목포시 등 전국 1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1곳당 최대 지원 금액은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중심시가지형 100억원, 일반형 60억원 이내다. 사업의 선정기준으로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사업체감소 등 산업이탈 발생지역,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등이다. 이들 쇠퇴진단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이 공모 대상이다.
-경주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경주시는 지난 6일 황오동주민센터에서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시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중심적 도시정책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쇠퇴지역의 기능증진 및 주민참여에 의한 자생적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심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경주역인근 중심상권지역, 황오동 기찻길 옆 노후 주거지역, 성건동 등 다세대와 아파트 혼합지역, 인왕동 등 단층 단독 저밀 주거지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지 블록별로 외부 환경, 상권,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 관광시설 등 현황과 민원, 이슈 등을 파악한 뒤 4차 년도에 걸친 발전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길을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도시 경주’를 비전으로 지역상권 재생, 정주환경재생, 지역관광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경주역, 성동시장,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거점 조성과 주변관광지 숙박시설 연결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주역 앞 상징적 중심지’ 구축을 제시했다.
도심 내 도로 한 축은 걷기편한 상업가로 조성, 차 없는 주말거리, 다문화축제 운영 등 ‘사람들로 활기찬 다문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했다.
이외에도 도심권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성동시장 활성화 지원’, ‘홍등가 단절을 위한 환경개선’, ‘쪽방촌 이미지 개선’, ‘관광지와 연계한 특화상권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과 경주시의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월 중 경북도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의 확정 승인을 받은 뒤 오는 4월 중 국토부에 국비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225호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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