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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후속대책마련 늦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성장 동력 발판 못 삼아 아쉽다
이성주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8일
‘국책사업 후속대책마련 늦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성장 동력 발판 못 삼아 아쉽다
지원사업 예산규모 23일 확정은 불가능
방폐장 지원사업 예산규모가 오는 23일까지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국책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경주시와 지역대학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신문이 창간18주년을 맞아 국책사업 유치 후 혼란만 계속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해 마련한 지역현안 대토론회 ‘국책사업 유치 후 경주를 말한다’가 지난 14일 오후 3시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석규 교수(경주신문편집자문위원장·서라벌대학)의 진행으로 강익수 시의원(지원사업유치특별위원회 간사), 최상운 경주시국책사업추진지원단 행정지원과장, 김상조 한수원(주) 본사이전추진실 부장, 이상기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장, 박종희 교수(동국대), 황성춘 교수(경주대), 박정호 신라직업전문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시간 30분간 계속된 이날 토론회는 제1부 국책사업 규모와 예산확정 진단에 대해 최상운 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익수 시의원이 역사문화도시 예산과의 중복성, 김상주 부장이 한수원의 역할과 이전 규모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렸다.
제2부 국책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진단에서는 이상기 소장의 공약점검과 현실, 지원규모, 수수료, 경제적 효과, 사업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희 교수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실질적인 영향과 대책, 황성춘 교수의 과학첨단도시의 구비조건, 국책사업의 기술적 파급과 전망의 실현 가능성, 박정호 교장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경주산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렸다.
▶지원사업 예산규모 23일 확정 어렵다=경주시민들은 경주시가 홍보한데로 지난 4월 18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62건(지원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 중 55건은 각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오는 23일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날 토론회에서 지원사업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운 과장은 “경주시에서는 6월23일까지 지원사업비가 줄지 않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연구용역결과가 8월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산확정은 어려우며 다른 사업들도 용역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23일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23일까지 시행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성춘 교수는 “경주시민들은 23일에는 5조나 6조나 오는 줄 알고 있으며 경주시가 각종 플랜카드를 붙였기 때문이다”며 “문화재와 겹치는 것이 8월에 된다고 하는데 (지원사업이 되는 것은)20년 걸릴지도 모른다. 경주시민들은 흥분해 있다”고 경주시의 홍보를 비판했다.
강익수 의원은 “지원사업 55건을 분류해보면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38%(21건),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 26%(14건), 신규사업이 36%(20건)이다. 이렇게 된 것은 경주시가 조기발주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며 “고리에 있는 원자력분원을 가보니까 현재 300병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앞으로 500병실을 하도록 되어있었다. 이것이 경주에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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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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