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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요구하는 개편을
본청 4국 1단 26과 120담당→4국 1단 29과 132담당
이성주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05일
“공직사회 변화 요구하는 개편을”
본청 4국 1단 26과 120담당→4국 1단 29과 132담당
이르면 7월말, 역점사업 효율적 추진위해 팀제 운영
경주시가 추진 중인 조직기구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의 기구개편안의 특징은 국 편제를 사업 부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지원 부서를 후순위로 조정해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주시가 추진 중인 특정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팀제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르면 7월말까지 현재 계획 중인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대대적인 인사와 승진 등 후속적인 여파로 경주시 공직사회는 술렁일 전망이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경주시의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실시 지침에 따른 것이 첫 번째 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 인건비 총액은 963억여원으로 국 단위는 증설할 수 없고 과 단위이하 기구는 설치할 수 있으나 승진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과와 담당을 늘이면 행자부로부터 연말 평가에서 패널티를 당하게 된다.
▶3개 11담당 증설=기구가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현재 1천535명의 경주시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의 구상은 공보전산과, 해양수산과, 청소행정과, 노인전문간호센터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위생과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담당신설 계획은 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평가분석담당, 공보전산과-홍보관리담당, 문화관광과-문화예술회관 건립팀, 문화재과-양동민속마을정비팀·남산정비팀, 역사문화도시조성단-황룡사복원팀·교촌한옥마을조성팀, 경제진흥과-에너지관리담당, 농산유통과-농산물산지유통팀, 해양수산과-연안관리담당, 도시과-도시경관조성팀, 행정지원과-인구정책담당, 세정과-체납세관리팀, 노인전문간호센터-간호2담당, 외동읍-환경담당 등 16개이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행정혁신담당(행정혁신+균형발전), 문화재과 문화재시설(문화재시설1+문화재시설2), 경제진흥과 투자유치(첨단산업+근로복지), 하수관리과 하수행정(하수행정+수질환경사업소 관리담당), 행정지원과 주민관리(주민자치+주민협력) 등 10개 담당을 5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청은 기존 4국 1단 26과 120담당에서 4국 1단 29과 132담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경주시에는 무보직 담당(6급)이 21명인데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대부분 보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구개편의 특징=경주시 기구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행정지원부서가 선순위였으나 이번에는 사업 부서를 전진 배치했다. 그리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환경사적관리단으로 바꾸어 현재 비대해진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보호과를 재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구개편에서 경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황룡사복원팀, 월정교복원팀, 교촌한옥마을조성팀, 양동마을정비팀, 남산정비팀, 농산물산지유통팀, 도시경관조성팀, 체납세관리팀 등 7개 팀을 재편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공장증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외동읍에 환경담당을 신설한다는 것.
▶기구개편안에 대해 경주시의회는=경주시는 직원들의 여론수렴과 시의회와의 조율,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기구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빨라도 7월말이 될 전망이다.
시가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기구개편안이 시행되면 경주시 공직사회에 유래 없는 인사태풍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의원간담회에서 이번 기구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 시의회와의 논의를 주문했다.
권영길 의원은 “기존 담당이 있는데 팀이 같은 부서에 있으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성수 의원은 “현수막이나 관리하는 도시경관조성팀은 안되며 조직개편에 앞서 공무원들의 사고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구 의원은 “지금까지 기술직이 맡을 자리를 행정직도 할 수 있도록 복수로 만들어 인사 때에는 기술직이 갈 자리를 행정직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술직이 할 자리에는 기술직만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근 의원은 기구개편을 통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병준 의원은 국책사업유치 이후 경주에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해 신속히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담당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진락 의원은 “농정과와 축산과를 업무가 유사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유사업무를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구개편안 내용을 보니=경주시의 기구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기구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는 한편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차원을 고려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와 경주의 특성상 문화재과에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연구관리 할 수 있는 부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도심을 살리는 주력부서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현재 50여명을 관리하는 노인간호전문센터를 과로 승격시키고 2개 담당으로 재편하는 것도 과장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문이다.
기구개편이 되면 1천535명 중에 350여명이 준 간부인 담당이상 공무원들로 채워진다. 시가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 얼마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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