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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보조금 부당한 집행 묵과해선 안 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6호입력 : 2020년 12월 03일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한 것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시정 또는 권고조치를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최근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 상승에 따른 회사부담 증가, 고문 선임 및 임금지급 부적정, 차량정비 부품단가 과다집행 등 모두 11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천년미소는 올해 받은 보조금으로 지난해 사용한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에 16억2500만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으며, 특히 업체 대표이사와 임원 급여를 2배가량 인상해 경주시 보조금 증액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5600만원에서 올해는 2억76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인상했고, 전무이사는 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배 올렸다. 부사장이자 대표이사의 아내는 연봉 276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인상한 5760만원이었다. 시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 배를 불린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전체 관리직 37명 중 15명의 기본급도 12~31% 인상하면서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버스기사들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3%에 그쳤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이 같은 ㈜새천년미소의 행위에 대해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시정, 3건은 권고 조치하고 특히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16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업체 측으로부터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는 뒷북행정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새천년미소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볼모로 수십 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잇속을 차리기에 몰두하는 동안 시는 관리감독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운영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편의와 공공성이 강화를 위해서다. 시는 지역 시내버스가 보조금 문제로 논란이 되풀이 된다면 보다 다양한 각도로 이를 관리감독하고 더 나은 시내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6호입력 : 2020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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