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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 촉구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5분 발언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배진석 의원이 16일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건동보우주택과 성건주공 및 주공연립아파트 일원의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먼저 이곳은 748세대 2000여명 주민이 사는 삶의 보금자리로, 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및 중앙시장이 인접해 주거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1979년, 1980년 건립돼 노후화됐고,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 당시의 균열이 그대로 남아 땜질식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1990년대부터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최고고도지구 변경 권한이 있는 경북도에 주민탄원서, 서명지 등을 들고 수십 차례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찾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문화재위원을 경주로 초청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결정권자인 경북도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을 내세워 한 번도 경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주시민의 요구는 경주역 광장의 표고 45m를 고려해 현재 건축 허용고도인 보우주택 20m, 성건주공 25m에서 최고고도를 36m로 완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매우 소박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40년 전에 정해진 고도제한을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철저하게 유린되고 무시된 경주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제시한 ‘변해야 산다!’는 도정 슬로건과 함께 낡은 관행 타파와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이제 40년 넘은 낡은 규제를 해소해 경주시민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주실 때가 됐다”며 경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배 의원은 5분 발언 후 최병준, 박승직, 박차양 등 경주지역구 4명의 도의원이 요구하는 ‘경주 최고고도지구 변경 요구안’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지를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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