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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담]주낙영 시장·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천년고도 재건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담보, 복원 완료 때까지 법 적용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18호입력 : 2019년 12월 12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신라왕경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정권교체 등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까지 특별법에서 명시한 1차 5개년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종합계획에 보다 많은 경주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까지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시장실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경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방향을 점검하고, 특별법 통과 과정과 의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한 대담을 가졌다. 대담은 본지 기자가 배석한 가운데 질의 응답형식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편집자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9일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감은?
-김석기 국회의원
먼저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는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주시민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경북도,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잘 아시겠지만,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 그동안 많은 문화유적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관광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경주 지역은 한계에 부딪혔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필요했고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월성, 황룡사, 월정교를 복원해 천년고도의 모습을 재건하자는 역사적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왕경복원사업이 시작은 됐지만, 법적 근거가 전무해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는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린바 있다. 국회 등원이후 1년여간 노력한 끝에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동료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과반이 넘는 181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문광위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90명(기권 9명, 반대 3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국회 등원 3년 5개월, 법안발의 2년 6개월만에 이뤄진 쾌거다. 사실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무엇보다 천년고도의 재건을 바라는 경주시민들의 열망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서 가슴 벅찼다.
-주낙영 경주시장
먼저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경주시민들과 함께 축하인사 드린다.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동의를 해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해야 된다는 숙원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익차원에서도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정권교체 등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
-법사위 1차 심사에서 전체회의가 계류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통과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셨는가?
-김석기 국회의원
문광위를 어렵게 통과 한 후 법사위에서도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가야, 백제 특별법 등 유사 법들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라왕경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자는 억지 주장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매우 힘들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우리 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문제제기를 한 민주당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고 또 만나 통과를 부탁하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움직이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다른 의원들을 만나 법사위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찰, 외교관, 공기업 사장시절 등에서의 인맥을 총동원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법안통과를 반대했던 여당 의원조차도 나중에는 ‘정성이 대단하시다’ 라고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종국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
-김석기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률은 약 1400여개에 달한다.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로 ‘신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법이 됐다. 신라왕경특볍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에 앞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처음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개정법보다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 제정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특별법은 0.6%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의 95% 이상이 기존 법을 고쳐서 통과시키는 개정법에 해당한다.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국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만 통일신라의 왕경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뒀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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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왕경특별법을 토대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에 뜻을 모은 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낙영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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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통과과정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법인)’과 ‘특별회계 설치’ 등의 조문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기 국회의원
전혀 아니다. 신라왕경특별법 내용에는 복원·정비 사업 항목을 명확히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들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신라왕경특별법과 유사한 사례로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도에 통과됐는데 특별회계 조항 없이도 예산지원을 받아 법안에 명시된 사업들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 3조(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안정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시행주체가 격하됐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경주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경주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저는 문광위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과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백제, 가야 등 고대 국가에 대한 연구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도보전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고도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단이 설립되고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재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지는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
일각에서 특별회계 조항 삭제와 국가의 책임을 경주시장 책임으로 미뤘다는 등의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신라왕경특별법에는 복원·정비 사업 항목을 명확히 두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들어있다. 이 조항에 따라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과 같이 특정한 재원이 있어 그 재원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조항을 명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반면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특정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신라왕경특별법에 사업 추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반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문화재청의 일반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 예산회계코드를 특별법에 따른 코드로 신설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김석기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고, 문화재청의 일반회계편성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김석기 국회의원
신라왕경특별법으로 인해 정부는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도 투입돼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은 9450억원 중 국비가 70%로 지원 비율이 고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후엔 안정적으로 이 비율에 맞춰 국비가 투입될 것이다.
또한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현재 복원사업 내용을 참고하고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2차, 3차 등 5개년 계획이 지속 수립·추진될 것이며, 앞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라왕궁, 황룡사 복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인데, 완료시점 몇 년 뒤까지 구상하시는지?
-김석기 국회의원
특별법은 통과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빨리 반월성에 신라 천년의 왕궁이 우뚝 서고, 황룡사 빈터에 구층목탑이 보란 듯이 세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 년간 수도였던 경주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통해 찬란했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비단 경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법 통과로 신라왕궁의 최종 복원이 담보된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하지만 찬란했던 통일신라를 재현하고 세계 속에 천년고도 경주를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주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하며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린다.
-신라왕경특별법이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김석기 국회의원
신라왕경특별법은 공포 뒤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은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로, 내년 연말까지 먼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법 자체에도 경주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만큼 왕궁 복원을 중심으로 경주시민들의 염원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예산 반영이다. 1차 년도인 2021년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 시민들의 바라는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나가겠다.
-주낙영 경주시장
특별법대로 2021년 전까지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어 수립과정에서 경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 특별히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명확하게 가려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가시화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와 연구에만 치중해오다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크다. 일례로 월정교 복원 사업이 가시화됨으로써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그 파급효과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김석기 국회의원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가시화돼야 한다.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는 쪽샘, 신라방 등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라왕궁 복원이다. 반월성에 왕궁이 복원되면 그것 하나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된다. 그래서 신라왕궁 및 황룡사 구층목탑 복원 등 주요 핵심 사업을 2021년 시작하는 1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수립 시 경북도지사, 경주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김석기 국회의원
신라왕경특별법에는 8개 사업의 완전한 복원을 명시했다. 그래서 특별법의 효력도 8개 사업의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왕경특별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한정된 법적근거라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2025년까지 9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하면 중단될 수 있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5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25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신라왕궁과 황룡사 구층목탑이 복원되기는 어렵다.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8개 사업이 완전 복원될 때까지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등 매 5년마다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완전 복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이 경주로 내려오게 돼있다. 특별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내포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통과가 어려웠던 것이다.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향후 경주시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은?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는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는 뜻으로 황룡사역사문화관과 시내 주요 사적지 동궁과 월지 등 6개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지금까지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 성과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와 관련된 세미나를 경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문화재청(신라왕경추진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문화재위원들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연구가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 의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신다면?
-김석기 국회의원
신라왕경 핵심유적이 복원되면 시내가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왕궁, 황룡사, 쪽샘, 신라방 등 과거 신라인들의 생활상이 재현되면 세계 최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게 된다.
경주시장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만은 아니다.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품은 동경주 일대를 나폴리와 같은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무대왕 수중릉 일대 성역화 사업도 추진한다. 삼국을 통일해 오늘날 대한민국 근간을 이룬 문무대왕이 잠들어 계시고, 세계에서 유일한 해저 왕릉, 문무대왕의 유언에 담긴 위국애민정신은 세계인을 감동시킬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동경주 해안 일대를 나폴리와 같은 곳으로 만들면 경주시내와 해안이 어우러지면서 명실공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세계인이 국제문화도시 경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김해공항에서 유럽 및 미국 간 직항노선 개설 사업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해공항에서 유럽 직항노선 개설은 이미 내년 3월로 결정됐고, 미국 직항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나타나면 허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일본 교토와 뱃길을 연결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하고, 교토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 하면 경주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
월성에 신라왕궁 중심 건물과 문지, 성벽이 복원되고, 월성해자가 정비·재현돼 물길이 흐르고, 동궁과 월지, 첨성대, 계림을 포함한 왕궁경역이 복원되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게 된다. 그야말로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처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황룡사 구층목탑, 금당, 회랑 등 황룡사 원래의 모습이 복원돼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호국불교의 성지로서 삼한통일의 기를 이어받아 남북통일의 염원을 이루는 역할도 기대한다.
이처럼 신라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경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지만, 국격 회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첫째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찬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지역 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김석기 국회의원
그렇다. 특별법 목적에 나타나있듯이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또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펼쳤던 경주에 대한 못다 이룬 꿈을 이뤄내기 위해 저와 시장이 함께 노력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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