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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매년 증가하는 빈집 ‘대책 및 활용방안 마련’ 촉구

김동해 의원, 빈집 활성화 등 대책마련 서둘러야
주낙영 시장, 공동체 활성화 공간 등 방안 마련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7일

경주시가 매년 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경주역세권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빈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해 의원은 25일 시정질문에서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인 빈집 쇼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슬럼화 된 도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빈집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심지어는 수십 년 내 노후 아파트의 빈집 현상도 예상돼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에 현재 빈집은 40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며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십 년 내 노후 아파트 누적으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해 도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빈집 활용 사례도 들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빈집은행사업, 광주 서구의 별별예술공방과 행복공유주방, 전북 남원 목공예와 옻칠공방 등 빈집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경주시도 빈집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해당지역에 맞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며 빈집에 대한 활용대책과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시는 소유자가 빈집철거를 신청할 경우 개소당 15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75동을 정비했고, 올해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빈집철거에 따른 지원액이 적고, 또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나 소유권 미상속 건물은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빈집으로 인한 마을경관, 주변환경 저해, 쓰레기 투기문제, 위생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앞으로 시의 빈집실태를 보다 면밀히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또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마을 쉼터나 마을공동시설, 청년창업공간 등 공동체 활성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해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는 “향후 신경주역세권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늘어나는 빈집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며 “인구유입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손실이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경주역세권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경주시의 아파트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때문에 신규아파트 허가는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주택관리정책을 발표한바 있고, 그 정책에 준해 신경주역세권 내 아파트도 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간이상수도시설 안전 무방비 ‘보완대책 마련’ 시급
김동해 의원은 또 무방비로 노출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 보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안전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CCTV는 한 곳도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안전펜스 미설치 지역도 다수 있었으며 순찰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광역상수도 보급을 당부하면서,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일부 저수지 경우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응해 시는 소규모 수도시설별로 관리자를 선임해서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있고, 또 배수지 안전펜스는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현재 9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전펜스 미설치 지구 87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선임된 184명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마을분담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토록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 및 시민보건위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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