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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역경제 활성화 ‘공유경제’로 풀어보자-③ 세계 속 공유경제의 흐름과 방향

세계의 공유경제 흐름, 정부지원에서 지자체, 민간 주도로…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1412호입력 : 2019년 10월 31일

소유가 아닌 공유.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떠오른 공유경제. 새로운 물품의 생산이 아닌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공유하는 것. 세계는 지금 순환경제의 시대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3350억달러(365조887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달려들고 있다.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지 않은 정부 규제로 유럽·미주 지역 대비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 대전, 부산, 전주와 같은 대도시는 이미 공유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은 ‘공유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플랫폼 개발, 공유경제 교육, 공유경제 사업체 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 ‘대한민국 최대 관광도시’ ‘역사·문화 도시’라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주지만 매년 성수기만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전기자전거’ ‘소멸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본지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가능한 공유경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계의 공유경제 흐름
공유경제는 환경문제와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새로운 것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력, 이미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드러나면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은 더 요구됐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공유경제를 시대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여러 방면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 중년남성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빌린다는 개념의 아저씨 렌탈.

#일본의 공유경제

일본의 경우 공유경제를 통해 다방면으로 신규 사업들이 생겼고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차량부터 숙박시설, 비즈니스, 관광분야, 심지어 ‘아저씨를 빌린다’라는 개념의 공유경제 플랫폼이 생기며 다방면으로 공유경제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빈집 혹은 상점 등 도시의 유휴공간과 소규모 도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동차 공유정책, 자전거 공유정책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공유’라는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빈집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민간 주택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해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 어린이 육아시설, 고령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빈집 뿐 아니라 폐교를 활용한 주민 공유공간을 형성해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일본은 공유경제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빈집, 빈점포 등 지역현안 해소와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주민 주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 공유 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과 커뮤니티를 형성해 도시재생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공유경제
영국은 공유경제를 초반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발전에 중점을 두며 공유경제를 산업정책, 고용정책, 지역발전 등 다방면으로 활용했다.

영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중 빈 공간이나 유휴공간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자선단체 및 사회적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이 산업정책으로서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그리고 산업부문으로서 공유경제 IT산업부문의 발전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성공한 사례가 바로 런던의 ‘Tech City’이다.

버려진 공장들로 가득 차 슬럼가로 전락한 오래된 거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클러스터 구축 지원,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첨단기술 중심의 기업 활동을 런던 동부 올림픽파크 지역까지 확산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Tech City’사업이 ‘슬럼가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다.

‘Tech City’사업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창업 에코 시스템에 정부가 매우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여기에 다양한 IT 대기업의 적극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공유경제는 도입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이후 공유경제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기존 사업체와의 마찰되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정부는 공유경제를 축소되는 정부의 주요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취업지원, 공공인프라 분야의 공공재보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공유경제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호주의 공유경제

호주는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다. 호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로는 일자리 창출,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를 들 수 있다.  호주는 차량공유, 단기 숙박 서비스 등을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상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비스나 물건을 거래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기고용 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연결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적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호주는 물가가 비싸 고정지출금은 비싸지만 임금 인상률은 침체되어 있어 호주 사람들은 부업의 개념으로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공유경제를 이용하고 있다.

호주는 올해 2월 기준 실업률이 4.9%로 최근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유경제를 통한 긱 이코노미의 성장이 일자리 및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공유경제
미국은 가장 공유경제가 활성화 된 나라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공유기업이 10여개가 넘게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기업 활동이 증가하며 다양한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기업들을 허가해줬다.

적극적인 지원이 일방적 지원은 아니다. 미국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에 주력했다. 안전성 확보 대책으로 차량 공유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고, 숙박시설의 공유는 주택소유자의 거주·상주조건 및 지정책임자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숙박공유라고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포틀랜드와 에어비앤비간의 협력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 측이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 공유주택에 대해 화잭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재해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유기업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동에 필요한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공유경제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공유경제 문제는 없나?
공유경제가 소규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점이 있듯이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식허가를 받았느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느냐’이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대부분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체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버 택시가 있다. 개인의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우버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개인활동 영역과 상업적 목적의 영리활동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유기업 BM의 문성준 대표는 “공유경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카풀서비스를 가지고 택시업계와 마찰이 있었듯이 공유경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적인 반대가 아닌 기존업체와 공유경제 업체, 그리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맞춰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미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는 공유경제로 소득이 발생할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시행중인 곳도 있다. 우리나라도 천천히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이미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1412호입력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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