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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역경제 활성화 ‘공유경제’로 풀어보자-② 대한민국 공유경제의 중심 ‘서울’
대한민국 공유경제의 중심 서울, ‘공유서울’을 살펴보자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411호입력 :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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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나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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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아닌 공유.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떠오른 공유경제. 새로운 물품의 생산이 아닌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공유하는 것. 세계는 지금 순환경제의 시대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3350억달러(365조887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달려들고 있다.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지 않은 정부 규제로 유럽·미주 지역 대비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 대전, 부산, 전주와 같은 대도시는 이미 공유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은 ‘공유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플랫폼 개발, 공유경제 교육, 공유경제 사업체 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 ‘대한민국 최대 관광도시’ ‘역사·문화 도시’라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주지만
매년 성수기만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전기자전거’ ‘소멸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본지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가능한 공유경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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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허브 사이트-서울이 공유하는 모든 것들을 지도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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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시 ‘서울’
서울은 가장 빠르게 공유경제에 뛰어든 곳이다. 지난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은 지속적으로 공유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공유도시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공유서울 전시회, 공유서울을 위한 BI·슬로건, 승용차 공동이용사업 브랜드명 시민공모, 공유단체, 기업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 찾아가는 공유마당 운영, 자치구 공유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평가, 보험 제도개선 포럼, 시민 공유 아이디어 제안 한마당,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등 공유서울을 선언한 후 지속적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투자했다.
또, 공유경제 실천을 위한 공유 플랫폼 ‘서울 공유허브(hub)’의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공유허브(hub)는 사람들이 공유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공유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들과 운동을 소개하는 매거진이고, 공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약40여개의 공유경제를 위한 기업·단체들이 등록되어 있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허브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 무엇을 공유하나?
공유경제에 있어서 공유란 ‘물품’ ‘공간’ ‘재능·지식’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서울도 이 세가지 안에서 다양한 단체·기업체들을 형성해 공유경제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나눔카,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개방, 아이옷 공유, 공구도서관, 한지붕세대공감 등이 있다.
서울시 나눔카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내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나눔카 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이 됐고, 현재 50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회원 수는 128만3000명이다. 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를 2022년까지 1만대로 확대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을 볼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통해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불법·부정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차비는 시간당 600~1800원이다. 민간 주차장대비 70% 저렴하고, 출차 횟수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차를 뺐다 다시 주차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낸 주차요금 중 일부는 주차면 제공자에게 돌아간다. 주차면 제공자에게 주차비 수익의 50%를 쿠폰으로 돌려준다. 나머지 30%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사, 20%는 자치구의 몫이다. 수익금은 주차시설을 관리·보수하는데 사용된다.
주차 공간공유는 공유경제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 한 공간을 제공받은 이용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자는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부수입을 얻고 불법주차가 줄어든다.
이용자, 제공자, 지자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편리성이 높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낮춰 도심 주차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는 공공시설 내 강당, 회의실, 강의실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공공서비스다.
유휴공간은 마을모임, 평생학습, 동호회, 단체회의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정치적인 행위, 종교나 영리목적의 활동 등은 제한된다.
시설에 따른 면적이 최소 15㎡에서 최대 210㎡, 수용인원은 4명에서 100명까지로 다양해 모임의 성격과 특성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해 신청한 후 시설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소는 무료로 운영되나, 일부는 이용료가 발생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옷·아이용품 공유사업은 0세에서 13세 아이가 성장해서 더 이상 찾지 않는 아동전집이나 장난감 등 아이용품을 서울시 지정 아이용품 공유기업에 기증하고 기증한 물품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제공받은 포인트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피콜로 방문일정, 예상 책정가 등을 상담한 후 공유기업 직원이 직접 방문해 물품을 수거한다. 한 지붕 세대 공감은 집에 빈 방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는 어르신과 대학생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보증금은 없으며 공과금을 포함해 최대 월 30만 원 이내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는 49만 원으로, 한 지붕 세대 공감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50% 수준에서 학생들은 방을 얻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노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서울은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서비스를 제공·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깔리고 공공 사물인터넷, IoT 센서를 이용한 공유 주차·스마트 가로등·실종 방지 서비스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청과 자치구 등에 구축된 기존 자가통신망 2800여km에 추가로 망을 설치해 서울 전 지역에 4200여km의 통합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시설, 마을버스, 공원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 범위를 현재 생활권 면적의 31%에서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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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 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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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경제 정책, 시민들은 만족하나?
서울시는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그래프 참조>를 실시했다.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7.6%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9.6%로 나타났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만족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3.9%) ‘나눔카’(91.0%) ‘아이옷, 장난감 공유’(90.9%) ‘주차장 공유’(88.8%) ‘공공 공간, 시설 공유’(88.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85%를 상회했다. 인지도에 비해 공유도시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62.7%)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47.8%) ▴경제적 이익(42.2%) 등으로 꼽힌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의 과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공유도시 서비스를 접해본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공유정책 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공유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을 조사결과로 알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공유도시, 공유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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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411호 입력 :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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