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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 ‘청사 활용방안’ 최대 관건 될 듯
의원들 현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 미흡 질타, 경주시 공공용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83호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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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는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경찰서 부지 매입을 위한 공공용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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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부지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경주경찰서 이전·신축은 경찰서 청사 활용방안 수립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과 함께 대다수 의원들은 경주시의 현재 경찰서 청사 활용계획의 미흡을 이유로 지적을 쏟아냈기 때문.
경주시는 지난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경주경찰서 이전·신축 관련 ‘공공용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경주경찰서가 지난해 말 요청해 온 이전·신축부지인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용지로 조성한 뒤 현재 경찰서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 제7대 경주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서악동 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안과는 추진방식이 달라졌다.
당시 경주시는 공공청사와 경주문화원 이전 필요성에 따라 부지 매입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밝혔고, 사실상 경찰서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등 추진방식을 변경했다.
경주시가 먼저 80억원의 예산으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의 부지 3만3122㎡를 매입하고, 13억원을 들여 도로개설, 공원조성, 부지성토 등을 통해 공공용지를 조성한다는 것. 이어 공공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경찰서 부지 및 청사와 맞교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국·공유재산 재산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부지를 매입해 현재 경찰서와 맞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확보된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사업비 40억원은 불용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리 부지 매입을 위해 4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월경 경주경찰서와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와 토지보상을 거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2020년 7월경 현재 경찰서 부지와 맞교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이날 보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 의회가 동의한 경우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며 “또 고문변호사로부터 ‘경주시가 매입한 후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 교환한다면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논산시, 울진군, 의성군에서도 국·공유재산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 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서 의원들 어떤 발언 했나?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 경주경찰서 소재지인 중부동이 지역구인 주석호 의원과 당초 추진하다 무산된 서악동 지역구의 김동해, 김상도 의원은 경주시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다수 의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경주시의 현 경찰서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주석호 의원은 “현 경찰서가 천북면 신당리로 이전하면 건천, 내남, 불국, 외동, 감포 등 지역주민들이 경찰서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경찰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해 의원은 “경찰서 이전·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총 93억원인데 앞서 충효동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경주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93억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상도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당시 의결된 내용에 대해 전면 집행부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분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또 의결된 사항을 원안대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맞교환 후 경주시 소유가 될 현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복이 의원은 “본관동, 별관동, 무기고, 탄약고 등은 모두 철거할 건물인데 감정할 때 철거해야 할 건물도 120억원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현 경찰서 청사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활용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지적한 뒤 전체적인 프레임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호대 의원도 “현 경찰서 본관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철거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감정해야 하고, 신관 등의 활용계획은 대충대충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며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 것인지 명확히 제시돼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호 의원은 집행부의 준비미흡을 지적하면서 중심상가 상권문제, 교통문제, 입주기관, 경찰서 부지 주차장 및 건물 리모델링 계획 등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은 “경주시 도시재생본부,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하고, 경주문화원도 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임대료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경우에 따라 들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당시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현 경찰서 활용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가 예정대로 4월 시의회 임시회에 경찰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낙영 시장 “심도있게 검토 새롭게 하겠다”
현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주낙영 시장은 “심도있게 검토를 새롭게 하겠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먼저 “경찰서 부지문제는 오랜 현안사항으로 종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이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우려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이제라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또 경주시청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의 행정 근무환경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시청 별관은 복도가 없다시피하고, 법정 근무면적도 채우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손님 맞이할 공간도 없다”며 “외부에 흩어진 기관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청 몇몇 부서를 이전시키고 유휴공간을 제공해야 제대로 된 시민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진과정에서 경찰서 현 건물과 부지가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경주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정산을 분명하게 해 시민, 시의회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을 당부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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